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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尹 "헌정사 관행 무너져"...예산안 정국도 ‘시계 제로' / YTN

2022-10-26 93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정치권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의 파장이 계속된 것 같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한쪽이 텅텅 비었던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도 상당히 상징적이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야당에 책임을 묻는, 야당에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이었는데. 시정연설을 국회의원들이 듣는 게 어제부로 무너졌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84조에 보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의무조항처럼 해석이 되는 거죠. 들을 수 있다가 아니라 듣는다라니까 그런 부분들이 처음으로 듣지 않은 상황이었고.

요즘 보면 헌정 사상 초유, 역대, 최초 이런 수식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난맥상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어제 시정연설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빨간색 넥타이를 맸는데 지난 5월 시정연설에서는 하늘색 넥타이를 매서 협치를 민주당의 색깔이죠.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빨간색을 맸다는 건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거를 시그널을 보낸 거고. 지난 5월 연설에서는 의회, 협치 이런 단어가 6번 나왔거든요, 시정연설에서. 그런데 어제는 한 번도 안 나왔다.

그거는 강대강 대립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실언과 관련된 것들. 예를 들면 국회 이XX들이라든지 아니면 종북 주사파와 협치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에는 절대 사과할 수 없다, 이런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의 정국 흐름을 보면 이렇게 극한 대치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보수적 강경색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흐름이 이어져왔던 감이 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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